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까?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제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 경매·공매로 실거주 공간이 위협받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다른 주택을 구하거나,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1

 

1) 지원 대상

부산시에 거주(또는 예정)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진행 등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부 요건은 예시이며, 실제 시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임차주택이 부산시 관할에 위치해야 함.

 

• 전세계약 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확정적 피해 상황.

 

•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중위소득 일정 배수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 공고문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기본 보호장치를 갖추었으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

 

 

 

 

2)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은 일시적 주거비 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액·지원 기간은 예산 규모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원금액 예시: 가구당 최대 ○○만원 ~ ○○만원 (1회 한정 또는 분할 지원)

 

• 사용 용도: 임시 주거지 계약금, 임대료 보조, 생활비 지원 등 구체적 용도는 시행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중복 지원: 동일한 목적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 필요.

 

 

 

 

3) 신청 및 절차

부산시 주택부서나 구·군청 주민센터 등 전세 피해 지원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 가능.

 

1. 사전 상담: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설정 등) 지참 후 담당 부서에 문의.
   
   
2. 서류 제출: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피해 상황을 증빙할 서류(경매진행서류, 미반환확인서 등) 준비.
   
   
3. 심사 및 결정: 소득·자산 조사, 피해 정도 파악 후 지원 여부와 금액 확정.
   
   
4. 지원금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혹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직접 지원.

 

 

 

 

4) 유의할 점

• 실제 피해 입증이 필수: 단순 예상 피해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기한 준수: 지원 사업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되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마감 일자를 반드시 확인.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목적의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주거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맺음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를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창구에 문의·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제 사업 내용은 시행 시기,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부산시 홈페이지나 구·군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2

 

참고 자료

- 부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
- 각 구·군청 주거정책 관련 공고문 및 문의 창구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s://www.molit.go.kr